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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회의를 갖고, 지난 4월 발의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불거질 것인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실측은 "(이번 정개모의 결정은) 국가보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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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9호)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4일 민주당·한나라당·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5일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대표자들의 1인 시위가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김광수·이혜숙 상임공동대표 등은 5일 "이름만 덜컥 발표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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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법원,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경제민주화촉구 결의대회’는 무사히 치루어진 반면, 11월 12일 지역․업종별 전국회의의 ‘노동악법철폐 및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불허됐다. 99년의 개악과 역사의 교훈 집시법은 89년 전면개정 후 3차례 수정을 거쳐 99년 5월 24일 또 다시 개악됐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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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및 일제만행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100만명 청원서 국회제출(8.14)/ NHK방송 조사결과, 일본 왜곡교과서 12곳만 채택(8.15)/ 법무부 발표, 일제전범 20명 입국금지, 추가 금지 가능성도(8.16)/ 의문사 박태순 씨, 사망 9년만에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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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일본,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정부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국회의원 이창복, 임종석, 송영길, 이재정, 김홍신 의원 등이 사회단체 대표자 73명과 함께 연대서명에 참여했다.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이들은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한총련 관련 수배 전면 해제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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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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