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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6호)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 있어야 하며 선주민의 전통적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은 보호받아야 한다. 선주민은 소속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선주민의 발언권이 점차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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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문화, 소수자, 아동, 이주민, 차별, 청소년, 인종차별, 학살, 국가,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9월 29일 오후 2시-6시 주최 : 새정치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글 순서 1.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 교수(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배재대)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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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부되어 있다. [별 지] *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별 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관 련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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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 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2. 국가보안법 개정안 중 7조 3항의 의미 3. 7조 3항의 적용 비율 4.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의 적용 경향성과 사례 5. 7조 3항 존속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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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스티 국회모임 위원장) 김 훈(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 유재건 부총재(새정치국민회의) 정창화 정책위 의장(한나라당)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 : 양동안 박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허베르트 오타와 신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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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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