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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10년, 정부 이행 의무 방기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의 이행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인권단체, 정부가 '가입'에만 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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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자신이 제출한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서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의 조속한 비준 △정치범의 석방 △종교 및 집회의 자유의 허용 등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여기에 서유럽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이름 아래 가세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처리 동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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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인권, 권리, 주거, 정부,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희생자 유가족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며 농성돌입(4/17) 3.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 - 무죄 서울고법 형사 4부,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과 역사 등을 제시한 잡지를 제작해 국가보안법으로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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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1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지킨다

포철 도안 사용금지 결정, 미러사이트 개설 항의

... ors-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란 특정 국가에서 사이트를 정치적 이유로 탄압할 경우, 다른 국가의 사이트들이 문제 사이트의 도안 및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안티포스코 미러 사이트는 일본, 영국, 스페인, 캐나다 등에 개설되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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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25

인권키워드
노동권, 국제, 국가, 민주노총, 약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9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⑤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 까지 적어도 1백25명이 그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살해됐다" 앞서 5일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토론에선 성적 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폭력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미국에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및 성전환한 젊은이들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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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04-19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권리, 국가, 가해자, 레즈비언, 인권, 미국,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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