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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미 사이의 제도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은 형사재판권과 피의자 구금권을 한국 측에서 가지기 어렵게 규정하는 등 미군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는 제도적 장치로 되고 있다. 세 번째 원인은 한국정부의 자주적이지 못한 태도이다. 한미우호관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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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제도, 인권, 범죄,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수사과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2호)

  황석영 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

  ... 부(제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25일 황석영씨에게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범민련 해외본부가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원에서 한 행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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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 인권하루소식 (32호)

  폭력남편 살해 이형자 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

  ... 위원회>는 25일 전국에서 1만 3천여 명이 서명한 이형자 씨 무죄석방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형자 씨는 1심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은 28일 부산고법 103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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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다. 그런 그들이 군사독재정권과 다르다는 문민정부의 시대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최후진술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 ■ 판결요지(93. 10. 22. 수원지법 조건호 부장판사) 공소사실(전투경찰대 설치법 제9조 1항 군무시 이탈)이 인정되며, 피고는 본 법정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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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29호)

  노태훈 씨 집행유예로 나와

  ... 고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최초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태훈 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의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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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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