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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 무죄

  ...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년형을 구형 받은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기사를 보도한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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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편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형자 씨(37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이 낮은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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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 생명,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형자 씨 항소심 선고공판, 11일(목) 10시 부산고법

  ... 표 정각 스님 등 4명)는 지난달 25일 1만 3천여명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4일에는 부산 눌원소극장에서 '이형자씨 무죄석방의 밤' 문화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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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 인권하루소식 (41호)

  HITEL /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 토론내용 중에서 발췌

  ...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친절하게도 "증거의 채택은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다"라는 훌륭한 논리로 국민의 정치적 정서와 안정을 위해 어려운 위선을 떠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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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시대, 학생운동, 동지, 동료, 검찰, 사법부, 양심, 자살,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40호)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 명 서

  ... 결과가 매맞는 아내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금석이 되어줄 것을 믿으며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재판부와 우리 사회에 이형자 씨의 무죄석방을 결연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993년 11월 4일 이형자 씨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정각, 김용환, 김수옥, 박정향 참가단체 : 부산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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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여성, 법, 가정폭력, 감옥, 생명, 진실, 범죄,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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