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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감사해요 북 관련 게시물 삭제명령에 거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의 패소비용 7,821,580원. 부당함에 맞섰던 사랑방을 응원하며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소셜펀치 후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가기구가 패소비용을 무기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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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권리,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역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원회 명령에 거부하며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5년이 흘러 작년 봄 사무실로 날라온 패소비용 청구서, 얄팍한 종이에는 23,130,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적혀있었다. 행정소송 진행 당시, 1심과 2심, 패소 결정이 났을 때마다 항소, 상고를 할지 논의하면서 이후 부담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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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사랑방,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정책,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소송 당사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최근 사랑방에서 게시물 패소비용 대응에 함께 하면서 든 생각이다. 디요 아직 소송 경험이 없다. 소송을 진행 중인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계속 없기를… 어쓰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재판에 방청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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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 법정, 단어, 패소비용, 국가,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함께 해요

  '불온'한 게시물?-인권운동사랑방의 불복종에 힘을 보태주세요.

  ... 다.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이 행정명령에 불복종하며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여 패소비용 7,821,580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불복종의 대가 7,821,580원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저항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에 불복종 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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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7

  인권키워드

  행정명령,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패소비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8. 9. 18. 연명단체(가나다순) 4.9통일평화재단,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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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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