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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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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88년 설립후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려온 노동과건강연구회(공동대표 김은희, 노건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토론회 및 기념총회를 갖는다. 노건연은 88년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투쟁, 8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운동 등을 전개해온 산재추방단체로서, 28일 오후 2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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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역사,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76호)

  산재예방정책 실종위기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정부가 노동부 지방사무소 내 산업안전과를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산재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대표 김은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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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 인권하루소식 (982호)

  산업안전활동가 양성 강좌

  노동과 건강연구회, 24-2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설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연구센터｣는 오는 24-25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2차 산업안전보건활동가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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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최근 국회에서 OECD 가입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혐오시설일 뿐이다. 안산시 의회가 최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기도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확정받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애초 건립예정지를 부결시키고, 시외곽 이전건립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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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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