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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보안과 형사, ‘시민참관단’ 위장

  ... 경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또 “이런 행위는 평소 집회를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생각보다 ‘금지하고 막아야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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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기본권, 사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 주최로 약 1천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복수노조 연기 저지,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직, 해외매각, 경제파탄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2001년을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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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권리에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외국 공관의 경우, 외교관의 안전과 업무수행을 위협하는 시위·집회 방식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백 미터의 줄자'로 상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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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계층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법인화(法認化)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것이 '인권'인가, 단순한 프로그램규정 아닌가 하는 논란이 학자들은 물론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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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3-21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기본권, 시대, 권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식별번호의 도입과 주거등록전산망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헌법상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처리되지 않았다.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신분등록제에 주거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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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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