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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하고 있다. 침략 전쟁에 동조한 이상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위치를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침략군의 일원을 자처하고서 짐짓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인 양 치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다시 논의될 내일, 나는 이 땅에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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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병원, 평화,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최종길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처벌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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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 족회 활동을 기초로 19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학살사건 발생 장소 및 일시 △가해자 △피학살자 현황 △학살 유형 △사례 및 증언 △유족회 관련 활동 등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은 "국군․경찰․미군․인민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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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1

  인권키워드

  학살, 지역, 가족, 진상규명, 가해,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 등이 진정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해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진상을 은폐한 전모를 밝히는 데 게을리 한다면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존재이유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것이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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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변호사들은 9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용기있는 고발자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변호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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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가해,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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