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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이 구금된 채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김종현 씨는 사흘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연행하고 수사한 대테러센터 직원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다. 이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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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7호)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 촉구

  ... BS 노조는 공대위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피해자 구제 △가해자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 △운동사회 내 성폭력 내규 제정 등을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KBS 노조와 강 씨를 상대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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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피해, 피해자, 집회, 명예훼손, 활동가, 가해자, 인권, 진실, 손해배상,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남편을 죽여놓고 웬 말이 많으냐', '그냥 살인으로 몰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를 했으니 벌하지 말아야 한다' 십 수년 동안 남편의 구타에 시달린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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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이철용 씨 사건, 가해자 드러나

  시위진압 전경, “방패로 폭행” 시인

  지난해 6월 1일 발생한 '시민 이철용 씨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시위진압에 나섰던 백골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용 씨는 사건이 있던 날,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던 도중, 백골단원들에게 방패와 군화발 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해 목뼈와 안면, 턱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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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가해,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한 것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 30년간의 군사독재가 인권침해 가해자를 사면하지 않은 점 등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87년 발효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1백 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도 95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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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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