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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주최의 토론회가 수 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4일에는 몇몇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논란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현실적 가능성과 대안모색'으로 한걸음 나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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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종교, 군사주의,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시안에 '정당활동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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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수구청, 구청장 외유 비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0여명 징계방침(5.3)/ 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의 차봉천 위원장 징계기도 저지(5.3) 2. 의문사, 밝혀지는 의문들 의문사위, 고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 "중정 수사과 지시에 의해 조작됐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 확보"…경비원도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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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제네바 유엔 건물에서 개최(4.2)/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총무에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직접 전달(4.4)/ 서울지법 문흥수 판사, 현행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고 헌법소원(4.6) ◎중요 결정 제주지구배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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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팔레스타인, 피해자,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안보, 피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표에 나선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여론, 국방부, 국회의원 등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정부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촉구하는 글을 발표해서 큰 관심을 얻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1천6백40명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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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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