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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29조는 선언에서 의무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조항이다. 인권에 대해 흔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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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서있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호송차량에 태워지기 전까지는 물론, 태워지고 난 후에도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수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경찰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A씨는 체포 후 30분가량이 지난 후 호송차량 내에서,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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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14호)

‘캐쩌는’ 교육감 선거에 맞선, 캐발랄 청소년들

[뛰어보자 폴짝] 우릴 쏙 빼놓고 우릴 위한다니!

... 련 모든 일을 집행(운영)하는 교육청의 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랍니다. 교육과 관련한 법이나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짜고,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세우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시험이나 공부내용 등의 일(교육과정)을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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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눈 2008-07-29

인권키워드
교육, 할아버지, 학교, 서울시, 선거, 청소년, 투표, 집, 나이, 여성, 장애, 경제, 이야기,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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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1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의 무한 복제

금융과 인권

... 일체의 사회적 관계의 구체성을 무시하고 채무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사여탈권으로까지 작동할 수 있다. 화폐에 대한 ‘우화’를 넘어선 금융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화폐를 단순히 “상품끼리의 교환을 위한 매개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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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2008-02-20

인권키워드
금융, 권력, 권리, 제도, 정부, 집, 대출, 체제, 법, 전쟁, 자본주의, 평등, 무시, 불법, 국가, 네트워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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