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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선전실장은 "노동부 안에서도 손배·가압류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이와 관련한 노동법 개정은 희망적"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고 배달호 씨의 장례식은 14일 오전 8시 발인식을 거쳐 노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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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퇴거, 법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년 국제회의

  ... : 제임스 라일리James Reilly (미국친우봉사회) ■ 3월 12일(수)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요 일정) ·10:00-12:00 <기조발제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역사 - 레이첼 브렛Rachel Brett(Quakers) <기조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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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역사, 이스라엘, 미국, 한국, 병역거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식과 비판도 터져 나왔다. 면담요청 길에 함께 나선 장애인 김태현 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까지 시위하며 행진할 때는 경찰이 가로막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갈 수 있고, 장애인들은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며 경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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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정부, 장애인, 법,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 "9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체포영장주의가 명시되었지만, 영장에 의한 체포는 주로 국회의원 등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수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수보다 무려 10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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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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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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