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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회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형법185조(일반교통방해)로 적용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판단을 사법부는 유지하고 있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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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집회, 쌍차, 행진, 쌍용차, 정리해고, 벌금,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 행된 진압, 3) 경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4)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5)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6) 과도하고 무분별한 채증과 사찰, 7) 비웃고 폭언하며 조롱하는 공권력, 8)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부족, 9) 주민재산 훼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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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공권력, 경찰, 국가, 농성자, 변호인, 인권, 채증, 사찰, 다짐, 송전탑, 권리,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44호)

  [언니네 방앗간] 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는가

  ...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인권조례의 제 6조는 특히 ‘임신 또는 출산’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조항을 이유로 기독교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다. 지금도 임신한 학생이 퇴학을 당하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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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2013-05-0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성교육, 청소년, 학생, 학교, 성별, 여성, 차별금지법, 미국, 발전, 소수자, 레즈비언, 종교, 출산, 재활용, 언어, LGBT, 국회, 낙인, 사상, 언론, 인종, 자살, 장애, 존엄, 출신국, 학교폭력, 학대, 학생인권조례, 홈리스, 피해자, 건강, 범죄, 트랜스젠더, 평등,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에너지, 집, 조직, 욕구, 불안, 부모, 가해, 피해, 한국, 연결, 법원,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의 더러운 물건에 불과한 취급을 받으며 말끔히 청소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들은 ‘권리를 가질 권리’ 조차 없는 법적 무지위 상태 그 자체였다. 이 기간에 수용된 사람들이 거의 퇴소를 하지 못하고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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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다. 이미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낙인찍힌 시선은 차별당사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위축되게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 결국 안전을 명목으로 한 사회적 폭력은 차별당사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법이다.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두려움에 노출되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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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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