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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금운동 관련, 전국연합 내사 및 사무실 압수수색 ․97년 인권영화제 후원회원 모집 관련,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구속기소 이상은 모두 기부금품모집규제법(95년 이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기부금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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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 및 공안탄압 규탄집회

  때; 12월 10일 오후6시30분 곳: 명동성당 내용: 서준식 선생 구속 항의/ 학문연구의 자유 탄압 규탄/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규탄 등 득별공연: 노래를 찾는 사람들 사전행사: 레드헌트 상영(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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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탄압, 보안관찰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5호)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주요 상임위원회의 자료들을 한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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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반포) 등으로 아직까지도 구속되어 있는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받고 공식 상영했던 <레드헌트>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였기 때문에 구속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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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발전,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결정을 내렸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급기야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한 순간에 뒤집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창하게 되고, 95년 12월 5·18특별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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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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