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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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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심리, 남용,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9호)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 여명에 질문서 발송

  지난 4월 29일 조계사 폭력사태에 대해 최형우 내무부장관등을 공권력 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1천9백38명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라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 검사는 21일 고발인 전원에 대한 고발인 질문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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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남용, 불법감금,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8호)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에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의 처벌은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리 하게’ 진행되는 과거청산이 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 5월 12일(목) 오후 7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회비 :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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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 인권하루소식 (154호)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

  ... 민선정부가 들어섰지만 부패와 억압기구는 그대로 남고 인권침해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과 관용이 베풀어지자 5월광장의 어머니회는 과거의 권력범죄를 폭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압력을 넣는데 집중하였다. 그 후 어머니회는 “당신은 과거 우리의 자식들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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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양심, 범죄, 진실, 행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132호)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15명 불법체포 고발

  민가협 "고발운동 전개로 경찰폭력 뿌리뽑아야"

  ... 「민가협」은 고발장에서 "시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피고발인들이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인신구속을 하였다."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선 25일에 가족들이 고발장을 냈다. 민가협의 한 관계자는 "김영삼 정부 1년을 넘기면서 경찰이 더욱 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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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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