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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는 외국인 취업 연수생 인권실태에 대한 우려의 한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피난처,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민주노총 준비 위 등은 25일 12시 종묘공원에서 “외국인 취업 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를 가져 국민적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자, 시민, 종교인, 학생 등 1백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해랑(노동정책 연구소)씨는 “외국인 취업 연수생 제도는 군국주의시대의 징용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겉으로는 민간업자를 내세우지만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는 생계유지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해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국장)는 “현재 들어온 외국인 취업연수생 중 18%인 9백여 명 정도가 도망친 상태이고 특히, 중국교포 8천여 명은 거의 100%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관리 회사는 무전기, 전화, 쇠고랑을 가지고 취업연수생을 감시감금하고 있으며 임금도 국내 노동자의 25%인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 만약 연수생이 도망을 치 면 회사와 소개한 인력개발회사는 정부에게 벌금을 물고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사무국장 김씨는 동양인력개발회사 사장인 정영수 씨를 10월 26일 양천경찰서에 고소고발 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중국교포 류정기(68세)씨는 성남시 동흥 화학에서 프레스 사출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노동부에서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며 산업재해 보상금 신청을 거절했으며 회사측에서도 돈이 없다고 치료비도 안 되는 2백만 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한다. 류씨는 “60세도 넘은 나이에 돈을 벌려고 고국에 왔으나 산재를 당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장기라도 팔아서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말했다.

집회 후, 참가자 1백50여명은 종묘에서 집회를 한 후 국민들에게 선전전을 하며 명동성당까지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