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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부수급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등이다.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지난해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수급자 이승연 씨가 헌법소원한 '기초법상의 최저생계비 위헌청구 소송'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최저생계비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드는 추가지출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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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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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래 인권위)가 '이러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위반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 6월 18일까지 총 4백66일간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서 계구를 착용한 채 수감된 바 있다. 이에 정 씨는 헌법재판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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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25일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 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아래 가석방규칙)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서약제도는 장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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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피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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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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