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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기소된 이유였던 야간집회, 일반교통방해, 야간시위가 위헌제청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으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다시 속개되면서 당시 연행되었던 여러 활동가들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집회 참여를 이유로 소환장이 날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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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벌금, 촛불집회, 민주주의, 야간집회,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때 연행되었는데, 야간집회, 야간시위, 일반교통방해 각각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재판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리고 5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각각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합헌 결정을 헌재가 했지요. 희망버스, 쌍용차, 밀양 등 여러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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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집회 검열의 작동방식은 언론 검열과 비교해봄으로써 명확해진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검열이란 1)허가를 받기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2)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3)허가를 받지 아니한 표현의 금지 4)심사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수단’ 이라는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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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지난 5월 방한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에 관해 "‘허위의 통신’ 이나 ‘공공복리’와 같은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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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국가, 한국,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글쓴이 주] 2008년 8월 육군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009년 11월 2일 쥐도 새도 모르게, 60여 년 만에 군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군형법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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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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