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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언'이 21일 발표됐다. 이날 선언에는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금실 변호사,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등 인권·사회·종교단체 인사 359인이 참여했다. '300인 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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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탄압,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3권,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적 흐름이라며 자발적 개방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WTO교육개방저지투쟁본부 박거용 상임대표는 "교육은 '교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외국자본에만 유리한 교육개방조치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세계 150여개 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던 국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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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1,500만원 보증금의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달동네 세입자들에게 너무 비싸 대안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3년 이후 더 이상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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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주거, 인권, 주거권, 권리, 국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집,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 가을쯤 산2번지가 재개발로 철거되면 이제 도무지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한 사람들. 그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안타까운 그림의 떡이다. 하월곡4동 재개발로 산2번지, 지금의 단칸방으로 이사 온 홍민수씨(가명)는 '임대아파트는 엄두도 못 낸다.'고 잘라 말한다. 막노동 임금과 정부보조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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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법, 국가, 철거, 약자, 사회권, 보편성, 집, 한국,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소파개정국민행동)이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9일 소파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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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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