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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담했던 중대원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허원근 사건이 자살’이라는 이전 군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 「허 일병 사망사건 특별진상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 중장, 아래 특조단)은 29일 아침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중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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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법원,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헤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문피해자들이다. 5․18 당시 군 부대와 수사기관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겪었던 사람은 줄잡아 2천여 명(신고되지 않은 단순 연행자 포함)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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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2호)

  흘린 디스

  구로지역 사회단체 잇따라 괴한침입

  ... 이 침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초 발생한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침입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행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건발생 당일 새벽 1시30분 구로청년회 사무실에 있던 구로청년회 소속 회원에 따르면 괴한들은 사무실 방마다 뒤졌고, 컴퓨터에 입력되어있는 자료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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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사나 교사들에게 신고의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처분기간에도 지원 마땅 신한국당안에는 보호처분기간을 1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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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하며 수년치 이메일 내용을 경찰이 들여다 본 사례, '회피 연아' 동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포털에 영장 없이 게시자 신상 정보를 요구했고 인터넷 포털 네이버는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확인도 받지 않은 채 신상 정보를 제공했던 사례가 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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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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