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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92호)

흘린 디스

구로지역 사회단체 잇따라 괴한침입

... 이 침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초 발생한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침입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행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사건발생 당일 새벽 1시30분 구로청년회 사무실에 있던 구로청년회 소속 회원에 따르면 괴한들은 사무실 방마다 뒤졌고, 컴퓨터에 입력되어있는 자료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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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8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사나 교사들에게 신고의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처분기간에도 지원 마땅 신한국당안에는 보호처분기간을 1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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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하며 수년치 이메일 내용을 경찰이 들여다 본 사례, '회피 연아' 동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포털에 영장 없이 게시자 신상 정보를 요구했고 인터넷 포털 네이버는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확인도 받지 않은 채 신상 정보를 제공했던 사례가 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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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성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정부가 수집하고 공유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가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이용자 아이디 7~800개를 파악하여 청와대·대검찰청·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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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성매매를 다시 고민하다

... 서의 2차 피해보고서 피해의 재구성과 차별의 발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2008년 ‘수사기관 2차 피해’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수사관이 가진 가부장제적 관점 때문에 사건과는 관계없이 듣지 않아도 될 말, 받지 않아도 될 시선, 억울한 판결에 고통 받는 성매매여성의 사례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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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07-14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차별, 피해, 인권, 법, 가족, 노동, 범죄, 가해자, 낙인, 비범죄화, 성폭력, 이야기, 약자, 무시, 건강권, 노동권, 단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임금체불, 저항, 주거권, 지역, 피해자, 권리, 동료, 제도, 권력, 해방, 정책,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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