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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 삭제 현 인권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독직폭행, 직권남용 사건을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사를 할 수 없다(제32조 1항 5호 및 제3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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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방법이 없어, 위법한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피해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대처할 길이 사실상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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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 알맹이 조항이 모조리 삭제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인권위는 설립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민주당은 기득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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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헤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문피해자들이다. 5․18 당시 군 부대와 수사기관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겪었던 사람은 줄잡아 2천여 명(신고되지 않은 단순 연행자 포함)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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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을 기대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절대적 권리인 심문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 흥정에 의한 것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원 등은 현행 영장실질심사가 여전히 국제인권조약보다 미흡하며, 따라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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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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