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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복종운동은 미래에 일어날 불법을 예방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불복종운동에 희망을 걸자 논자들은 보통 불복종운동이 성립할 조건으로 도덕성, 정치성, 공공성, 중대성 등을 꼽는다. 당장 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터이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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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두 눈 녹듯이 씻겨 내립니다. 그러나 회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장했고 발전했으나, 새로운 인권피해자들은 꾸준히 생겨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함께 일했던 많은 이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보다 치열하게 보다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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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 활동가, 운동, 조직, 배제,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는 가운데 나온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용환은 논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정과 그 지위에 관한 국제기준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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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남용, 질문, 민주주의, 약자, 발전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 또한 지난 98년 아셈 제2차 회의(런던)에서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 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를 정리한 민중의 요구(People's Vision)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 근절, 시민사회의 강화(인권, 민주주의, 자결권), 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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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발전, 노동, 민주노총, 아동, 여성, 정상회담, 정치, 개발,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안보, 신자유주의,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보건의료개혁의 원칙을 민주적 시장경제로 삼고 국가가 책임의 복지를 방치하는 한편, 자본의 발전을 위한 축척 조건을 창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구체적인 예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과 국립대학병원 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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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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