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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는 가운데 나온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용환은 논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정과 그 지위에 관한 국제기준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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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남용, 질문, 민주주의, 약자, 발전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 또한 지난 98년 아셈 제2차 회의(런던)에서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 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를 정리한 민중의 요구(People's Vision)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 근절, 시민사회의 강화(인권, 민주주의, 자결권), 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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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발전, 노동, 민주노총, 아동, 여성, 정상회담, 정치, 개발,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안보, 신자유주의,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보건의료개혁의 원칙을 민주적 시장경제로 삼고 국가가 책임의 복지를 방치하는 한편, 자본의 발전을 위한 축척 조건을 창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구체적인 예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과 국립대학병원 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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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5호)

  제7회 5.18 시민상

  곽노현교수-박연철변호사 수상

  ... 수만)는 “12.12, 5.18 재판과정중 법적 조력 및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등 민주화 발전과 통일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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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국제인권법학회/ 1996/ 비매품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발전은 우리들의 국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50년 제노사이드 조약을 비준한 이래로 78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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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권리,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경제,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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