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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 전자신분증을 긁을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도 실명을 재차 확인한다는 이유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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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 기술과 경험이 모두 소실되어버리기 때문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이미지 공공의 탈을 쓰고 수천억의 이윤을 민간위탁이 민영화의 사전단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의 민간위탁은 모두 수공에 맡겨져 있고, 수공은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기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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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민영화, 지역, 권리, 공공,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지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 전환하도록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급식 시스템 자체에 공공 영역의 개입을 확대하는 등 보완할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조전혁 의원 등 18인이 위탁급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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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건강, 장애, 권리, 시설, 인권, 건강권, 청소년, 병원, 국가,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정부,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9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앞산꼭지들과 손을 잡자!

  ... 아있을지 모를 사회성을 망각하도록 훈련시켜 왔다. 울타리로 경계를 나누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같은 이론들이 국가와 자본의 칭송을 받아 왔다. 모두에게 발언권을 허용하면 회의가 엉망진창 되거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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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2008-11-19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 생명, 권력, 마을, 연대, 기업, 대통령, 체제, 활동가, 운동, 거버넌스, 학교, 민족, 한국, 성장, 공공, 정부, 발전

•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100호)

  감금 상태의 나를 풀어줄 열쇠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4) 조정

  ... 되었지. 신자유주의의 최첨병이라 불리는 WTO조차도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승리였어. 물론 TRIPs의 초안을 만들었던 제약회사들과 이들의 대변자인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강제실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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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라·홍지 2008-04-23

  인권키워드

  한국, 푸제온, 정부, 권리, HIV/AIDS, AIDS, HIV, 감염, 에이즈, 지적재산권, 이야기, 시장, 감염인, 차별, 개발, 제도, 무기, 기본권, 미국, 문화, 뉴스, 생명권, 건강, 치료, 접근권, 질문,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해방, 공공,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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