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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자료집을 기획했다. 자료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3장에서는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보호법의 역사, 보호감호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2장에서는 피감호자들이 재사회화라는 미명 하에 얼마나 비인간적인 조건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며,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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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배제,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역사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 히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을 넘어서 제도적,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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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장애, 네트워크, 차별,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연대체,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모인 노동자들은 또한 지난달 2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본회의에 제출된 비정규직 제도개선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한 전면 거부도 결의했다. 공익위원안은 특수직 노동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교섭권만 부여할 뿐, 단체행동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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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 정규직, 노동3권, 노조탄압, 탄압,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법,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리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정상' 가족을 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복지제도 조차 가족단위로 편성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소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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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사실을 거론하며 전원위원회에 각하 의결을 주문했다. 이때 신동운 위원이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등을 예로 들며 '각하'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김 위원장은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신동운, 김오섭, 이흥록 등 3명의 위원만이 불공정불기소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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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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