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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2호)

  『언론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한겨레 독자주주운동 10년사

  ... 나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 나왔다.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에서 펴낸 이 책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언론 실현이라는 한겨레의 창간이념을 올곧게 지켜내려는 독자주주운동의 소중한 역사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자주언론운동을 실천해 온 독자주주운동의 10년사, 이 운동에 헌신해 온 민중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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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역사, 언론, 소외, 진실, 운동, 권리, 조직, 통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무시하는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박재현 씨등 11명은 『노동의 새벽』『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사람만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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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 에서 판매하면 문제가 되는 이중 법적용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이에 공대위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생존권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안탄압 현황을 알리는 홍보작업 △대국민 서명운동 △헌법소원제기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공대위에는 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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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심을 두고 있어,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권리와 보호수준 등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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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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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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