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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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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동일한 멘트를 ‘날림’으로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4월 15일.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일.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화창한 봄날씨에 노곤하리만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울 은평구 개표소가 마련된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강당에서는 10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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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라는 위정자들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소리를 차단하고 억압하는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소수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꼭 필요한 기제"라며 집회·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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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 각계 인사 천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한스 크리스티안 스트뢰벨레 독일 녹색당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스트뢰벨레 의원은 탄원서에서 "송 교수를 기소한 근거법률인 국가보안법은 이미 유엔과 유럽의회에서 법치국가의 근본원리에 합치하지 않는 법이라고 규정했다"면서 "그와 같은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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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명 사법연수생들 징계한 것으로 드러나(1.29)/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진행(1.31)/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비준 결사저지 시국농성 돌입(2.2) 3. 주목할 만한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 "미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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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주민, 정부, 일본,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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