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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1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과정 신설 등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경의 구타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거라는 나의 비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먼저 경찰 안에 흐르고 있는 구타에 대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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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경찰관, 자살, 징병제, 형사처벌, 상담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운 주검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뿌리'는 바로 의무병들로 시위진압부대를 창설·유지하는 제도 자체에 있다. 죽은 이들은 모두 시위진압 현장에 일상적으로 동원돼 왔다. 고사리 손까지 모인 촛불집회와 노동자들의 파업현장,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에는 지금도 이들 '진압군'의 폭력이 난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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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전쟁, 권리,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74호)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 물적 토대 미흡

  ... 대도 다 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탈성매매' 문제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 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성매매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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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치료, 서울시, 성산업, 안전, 여성, 경찰, 쉼터,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의 원칙에 따른 교육 정보화의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 결정한 학교장 고발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횃불 이어달리기 △학생 정보인권캠프 등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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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기다 질겨, 산업연수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돼…"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7.1)/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연수제 병행하는 '고용허가제 법안' 소위 회부…7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듯(7.2)/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산업연수제 헌법소원(7.3)/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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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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