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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국가기구와 제도의 개혁 ▲전향제도의 폐지 등 국가와 국민관계의 민주적 개혁 ▲사회경제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등을 인권정책의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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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842호)

  개정형사소송법 등 인권강의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 주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안기부법 개악으로 위기감이 더하다"며 "자신의 권리와 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위기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의 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과 인권일반으로 전국연합 인권소속 변호사들이 형소법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교육일반을 맡았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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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집회, 권리,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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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 서 변호인 접견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한다. 박 변호사 등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안기부 수사관은 '조사 받는 동안은 절대 변호인 접견을 시켜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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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법, 국보법,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8호)

  “모두에게 적정 주거를”

  6월 이스탄불서 제2회 세계주거회의

  ... 의(95년), 세계여성회의(95년) 등에 이어지는 일련의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들의 권리 향상’, 그리고 ‘건강한 사회발전’을 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세계정상회담”으로 불리는 것과 비교할 때 세계주거회의는 “도시정상회담”이라 불리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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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 교육, 소비, 개발, 권리, 고용,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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