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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와 처벌만을 내세우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연석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악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연말 개정된 집시법도 집회 중 사소한 방어적 폭력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른바 '폭력시위'라는 구실로 당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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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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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법원,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알림> 31일 '평화가장행렬'에 참여합시다

  일정 : 영등포역(11시)→ 열린우리당사(12시)→ 국회(2시)→ 마포대교 → 공덕로타리→ 신촌로타리(4시)→ 시청 앞 광장→ 광화문 파병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몸짓을 보여주세요. △검은 양복입기, 검은 천 두르기, 차도르 쓰기 △부시, 블레어, 노무현 등 전범 가면 쓰기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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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9

  인권키워드

  광화문, 광장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특별위원회 권오헌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이런 재판 놀음을 끝장낼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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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 대회'가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김선일 씨가 왜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추가파병을 위해 김선일 씨를 재물로 바치지는 않았는지,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이라크파병을 철회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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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추모, 평화, 노동자, 집회, 광화문, 파병, 테러, 연대,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한국, 연결,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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