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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사건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보상심의위가 “정치권의 반발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모제준비위는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이 비밀에 부쳐져 있다”며 “조사과정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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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미군 26인의 유해를 반환했으며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의 결과 궁극적 통일을 지향하는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후 남북 관계자 사이에 여러 회담이 이어졌으며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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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계속해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8조(양심․사상․종교의 자유)에 포괄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95년 결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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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징병제, 권리,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권, 차별,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어용철도노조시대 마감, 54년만에 민주파후보 당선(5.21)/ 전남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사찰(5.22)/ 5.5 인권영화제 폐막(5.23)/ 민주노총 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5.23)/ 몇몇 여야 의원, “한정위헌․헌법불합치”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개정 추진(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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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사소한 메모쪽지 하나도 대서특필되는 정치인과 재벌들이 이 권리를 애지중지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의사표현의 효과적인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뿐이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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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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