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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사형제도의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리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결의안을 투표에 부칠 것을 요청하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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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투표, 권리, 미국, 정부, 중국,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까지 포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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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편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온 제도 언론들의 뼈를 깍는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도 22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에겐 파업의 권리와 그들의 경제․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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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8개 단체가 발언에 나섰으며, 그 가운데 홍콩의 아시아법률자료센터, 팍스 로마나, 그리고 국제교육개발재단 등 세 단체가 현재 설립논의 중에 있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팍스 로마나는 "말레이시아, 몽골리아, 한국, 태국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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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 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의 조순형 의원은 "민간단체, 재야원로, 국제인권단체들이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며, 틈새기구로 인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범위의 협소함 △조사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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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남용, 인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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