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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구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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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14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 채무관계를 무효로 하고, 이들의 지원체계를 의료·경제적 측면에서 다층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민 인권부장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의 성을 함부로 착취하거나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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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지역, 군산, 여성운동, 국가, 인권, 쉼터, 가족, 감시, 상가, 성산업, 인신매매, 참사, 경찰, 불안, 스트레스, 공동생활, 자본,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의료보장제도 △의료공급체계 △의약품 △노동자 건강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무상·공공·자치의료'. 민의련은 "지금의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의 본업보다는 돈벌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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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10년의 무게 던져버리고 낮은 곳으로"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 강조했다. 연대사업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기존 서울 중심 인권운동이 법제도 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둬왔지만, 지역에 천착하는 인권운동이 부족하면 전체 인권운동도 발전할 수 없다"며 "다산인권센터는 지역 민중운동과 연대하여 경제특구 저지, 최저임금 투쟁을 벌였고 지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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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2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발전, 노동권, 인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청소년, 최저임금, 역사, 상담, 지역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1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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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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