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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음에 따라 박경순 씨에 이은 여러 양심수들의 옥중 단식투쟁과 가족들의 교도소 앞 길거리 농성, 그리고 뒤이은 수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의 양심수 석방 촉구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민가협이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면담과정에서 제출한 60명의 양심수 명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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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농성, 병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일자리도 복지서비스나 보육분야 등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업종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가족내 성별 노동분업의 구조 자체를 그대로 노동시장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성 위계질서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가사와 양육이라는 재생산노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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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정부, 성별,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파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노동자 개인과 가족·친지의 생존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단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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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정부, 퇴거,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이렇듯 무수한 '한'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진실은 조직적으로 은폐되었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오히려 '빨갱이'나 '폭도' 등으로 낙인찍히는 2중, 3중의 폭력을 당해야만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백 40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8만∼20만,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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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고문, 범죄, 역사, 피해, 학살, 피해자,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70호)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 점거농성이 보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10시경 20여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노바티스사를 기습 점거했다. 농성으로 이미 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이 정부의 무능력과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직접 노바티스를 상대로 약값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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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07

인권키워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경찰, 정부, 생명권, 회사, 병원, 개발, 무기,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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