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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3호)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지난 6월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했다가 12년 전의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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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피해, 석방,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2호)

  국보법 피해자 농성, 30일까지 명동성당서

  ... 련, 전노운협, 사노맹 구속자대책위, 문화예술인대책위, 서울대 대책위 등 주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공동대책위(766-4803)를 구성하고, 총선기간 동안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오전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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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민주당,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0호)

  조정국 씨 단식농성 시작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 농성을 하고 있다. 조씨는 자필성명에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어처구니없는 그들의 주장을 대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며 "무언의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에게 △공식 사과를 통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최소화할 것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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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농성, 피해자, 피해, 서울역, 용산, 집회, 병원,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분단 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가협 10차 총회 가져

  ... 분단 50주년을 맞이하여 대표적인 인권침해인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피해자 조사활동△토론회, 공청회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또한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투쟁 △장기수 석방, 조작간첩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감옥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반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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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피해자, 운동, 피해, 해방, 국보법, 석방, 장기수, 조작간첩, 진상규명,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폐지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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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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