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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빈번할 가능성이 차별적인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헌재의 이런 주장은 마치 어느 지역에서 절도범죄가 다른 지역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는 절도범죄를 형사처벌하는 반면 절도범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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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이 예산까지 들여가며 찬성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 물의를 빚고 있다. ▲ 핵폐기장 유치신청 지역 현황 [출처] 산업자원부 반핵국민행동에 따르면, 군산시(시장권한대행 송웅재)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월 총무과 산하에 설치된 국책추진팀이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유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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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TO) 회의에 대한 거리의 반대세력 중 주력대오도 '비아 캄페시나'였다. 이번에도 허름한 지역 문화회관에서 사전대회를 열었고, 집단 노숙을 하고 공동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기업과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WTO에 대항하여, 그리고 미국-유럽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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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9-3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운동, 지역, 국제, 발전, 노조, 평등, 시민사회, 권리, 조직, 진보정당, 정착촌, 한국, 선거, 조직화,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는 등의 이유로 홍 씨의 참고인 진술 거부(11/3) 7. 화재예방 사각지대, 영등포 쪽방지역 영등포 쪽방 지역 화재발생으로 노인 한 명 불에 타 숨져. 이 지역 주거공간이 화재피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11/1) ◎ 수치로 본 인권 ◎ ■ 여경 74% 성희롱 피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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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무시, 새만금, 정책,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제네바 소식>③ 나토 공격에 대한 유럽 각계 반응

  공습은 해결책 될 수 없어

  ... 군사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이밖에,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오랜 분쟁이 지역간 부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만큼 선진국들의 경제원조가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25일 국제적인 여성평화운동단체인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은 나토와 유엔 안보리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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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1

  인권키워드

  평화, 지역, 정부, 교육, 국경, 난민, 불평등, 안전, 저항, 인권위, 군사,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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