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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 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활발한 남북경협 하에서도 적화통일의 위협을 들먹이는 냉전수구세력의 작태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7조는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로, 국민의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고, 국보법 구속자중 95%가 7조의 적용을 받는 상황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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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고문, 교육, 북한, 신문, 운동, 조직,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쳤다. 그러니까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비판세력을 종전과 같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소속원으로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반민주주의자로 누명을 덮어씌워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작태는 국민의 정부에게는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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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전교조 단식 돌입, 교사 8만여명 서명 동참

  ... 국회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법안처리를 유보하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사항을 뒤엎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교원노조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원노조의 법제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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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전교조, 세력, 교원, 국회, 단결권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해와 본격적 과거청산의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여전히 사면을 요구하는 5,6공 세력이 사회 도처에 건재하고, 현 정권의 약점으로 인해 미봉적 과거청산의 대미를 장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러한 예상되는 사면정국을 청산정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6공 권부실제 전원,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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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634호)

  동티모르인의 투쟁에 한국민의 연대를!

  <동티모르민족저항평의회 칼로스 마이야씨 방한>

  ... 르토 정권으로서도 곤혹이겠지요” 그가 말하는 동티모르 독립에 대한 희망은 인도네시아 민주화세력이 점차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는데도 있다. “거기에다가 인도네시아 내부의 민주화운동세력이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의 민족을 짓밟으면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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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망명, 민족, 대통령, 인권,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무기, 점령, 학살, 해방, 이주, 세력, 연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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