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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6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화려한 휴가’는 끝나지 않았다

  ... 자본과 정부의 작전, '화려한 휴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가들은 민형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옥죄는 만행이 계속되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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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8-29

  인권키워드

  휴가, 기본권, 자본, 노동자, 파업권, 손해배상, 이야기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 준엄하게 지키는 헌법 재판소에 학교장의 지나친, 전횡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은 학생들의 기본권의 억압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주입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불쌍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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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권리, 대통령, 존엄, 병원,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산업, 동물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행정상의 즉시강제로 보고 영장 없는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의 기본권 보장취지에 비추어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여부를 형사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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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오종렬 상임의장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 발목잡기에 나서는가"라며 국정원의 권력 확장욕을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과거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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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심의, 집회, 다짐,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업의 전면적 파업뿐 아니라 모든 쟁의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준수하여 할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96년에도 5인의 헌재 재판관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2/3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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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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