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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35호)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중소영세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그동안 수많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은 모욕적인 노동조건과 삶을 감내해야 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조차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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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근로기준법, 정규직, 최저임금, 권리, 정책, 노조, 임금, 노동권, 해고, 조직, 기본권,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하가를 별도로 받으라고 판결했다. 참 어이없다. 기본권이 도로법에 묶인 꼴이다. 한마디로 서울시와 구청, 법원까지 합세해 집회시위자들의 거리 점유를 제한하고 거리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집회방식을 규제하겠단다. 가뜩이나 현행 집시법 하에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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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법원,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가 특정한 시간대를 규정해서 그 시간에는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28일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집시법 10조는 2010년 6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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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더 큰 불법’을 애써 보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결코 양보될 수 없는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 권고에도, 국제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의 거듭된 비난에도 정부의 파렴치는 오히려 도를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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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법, 교섭, 노동3권, 기본권, 불법,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지 못한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이 보장하는 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개념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헌법상의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다라 국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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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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