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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그 건재함을 과시하며 반공냉전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냈고, 수구 반민주 세력과 언론, 검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송 교수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얄팍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다시금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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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4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만의 국가, 그들만의 소통?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와 더불어 국가정보원 폭넓은 선거와 정치 개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원훈인 '자유와 진리, 그리고 무명과 헌신'은 사실 ‘정권의 자유와 권력만의 진리 그리고 무조건 잡아떼기와 권력에의 복종’이 아닐까요? 이미 오래 전에 발본색원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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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5-22

  인권키워드

  권력, 선거, 국정원,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선포했다(11/20). 대한변협도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11/24). 반면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을 대동하고 열린우리당을 방문, 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재촉하는 등 부지런을 떨었다(11/24).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시위 대처 4대원칙'을 지시하자(11/18),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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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정부,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 넷째, 상당수 조항에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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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654호)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대외비

  ...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고 말을 돌렸다. 이 관계자는 또 "훈령은 경찰이 성안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에 특공대를 투입한 법령적 근거에 대해서도 "훈령 자체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 근거도 당연히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특공대는 형식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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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2

  인권키워드

  경찰, 테러, 대통령, 청와대, 노동자, 노조, 노조원, 국정원, 농성, 장애인,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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