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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호)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 사 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 합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합의문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노 사 자율교섭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94년에도 노 사 정 합의라는 구실로 노동자의 요구와 활동을 억눌러 정부와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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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노동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고 바꾼다! 또 다른 김용균과 김충현이 다시는 없도록

  ...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책임을 외면해온 한전 KPS를 상대로 교섭하고 투쟁하는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2025년 12월 31일로 폐쇄되었고, 2038년까지 전국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37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소 폐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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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2-12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몰았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노조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정부는 시행령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넣으며 개정 취지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몰며 사회를 파괴하는 자본에 맞서 노조로 뭉쳐 싸우는 노동자들의 자리가 사회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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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2-12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러닝크루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에 관한 요구가 주요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였다는 점도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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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6-02-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재명, 윤석열, 전환, 정부, 교섭, 노동자,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산, 재발방지, 정치,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김용균, 청와대, 다짐, 외주화, 직접고용, 대선, 발전소, 원청, 무시, 연결, 고용, 근로,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법원,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가 개정됐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섭권을 비롯해 노조할 권리를 더 확장하며, 그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취지에 걸맞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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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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