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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가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은 "보도자료는 단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내용과 울산지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공표한 것 뿐"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의 범위 내에서 다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와 검찰의 상반된 조사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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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경제특구법안, 근로기준법 개악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대 악법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은 이날 낮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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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경찰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에서,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국이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서'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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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일본,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

  ... 을 제기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주무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한 바 없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하라" 라고 질타했다.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마지막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에 들어왔다"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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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1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이동권, 인권, 서울시, 가족,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법,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했다며,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월 제10기 한총련 의장에 당선된 김 씨(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는 지난 5월 28일 충북 청주 서원대 부근에서 보안수사대에 연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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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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