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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문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어 수지김의 유족들에게 48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해철 변호사는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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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확대(2007.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퇴직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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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성적소수자 지원센터 문열어

  관련 DB구축, 전문 연구활동으로 정책 대안 생산

  ... 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개통한 상태다. 센터의 한채윤 공동부대표는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법률개정이나 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당사자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센터의 출범 이유를 소개했다. 한 부대표는 "그 동안은 동성애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시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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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8-07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문화, 인권, 차별, 활동가, 법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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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 력 남성의 전형으로서 진즉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사생활이 황색 언론에 까발려지고,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도 끝장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씨는 끝내 참지 못하고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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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6-17

  인권키워드

  가해자, 인권, 언론, 사생활, 여성, 피해, 권리, 법, 생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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