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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저 상태로 괴로워한다. 오줌, 똥도 못 가린다"고 고문을 고발. 1993년 9월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국가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994. 1. 27일 수원지방법원 제 7합의부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손해배상청구액수는 1억 2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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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집, 피해, 미국, 자백, 병원, 피해자, 무시, 석방, 신문,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gt;(HA.8)윤대법원장 개혁의지 퇴색/변협 성명 <1.19>(J.31)독자/변호사보수 시간제로 청구토록/소장금액 따른 수임료는 형평 위배 <1.23>(HA.10)독자/변호사 숫자 늘려야 법률서비시 등 향상 (H.21)변호사 자율납세 결정/국세청 협의과세 대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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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고문, 대법원, 경찰, 한국, 기업,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조선, 강제수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2호)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 공판

  ... (시네마 엠파이어 대표)씨를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에서 황씨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공작금' 25만불의 성격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황씨가 쓴 소설 '장길산'을 영화화하기로 남·북간의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남측당사자 김씨와 이 계약의 중개인 역할을 했던 주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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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 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제2재판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작년 12월 28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소진(53세)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자판한 선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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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민주당, 사법부,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호)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 후 첫 공판에서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한전군수가 배포한 수표의 실제 사용자 신원을 조사해줄 것과 당시 연기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한 안기부 직원 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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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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