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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호)

  '김기웅 씨 사건' 무죄확정 대법원에 탄원

  오늘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서명

  ... 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제2재판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작년 12월 28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소진(53세)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자판한 선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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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민주당, 사법부,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호)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 후 첫 공판에서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한전군수가 배포한 수표의 실제 사용자 신원을 조사해줄 것과 당시 연기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한 안기부 직원 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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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호)

  '민족의 큰 별' 추모의 발길 끊임없어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 목사님 겨레장」22일 9시 대운동장

  ... 환 추기경·윤이상 씨·강석주 스님 등 13명, 장례위원장에 계훈제 씨·변형윤 교수·이돈명 변호사·이기택 민주당 대표 등 8명, 집행위원장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김상근 목사, 호상에는 박형규 목사로 정하고, 영결식까지 검은 리본과 현수막 등을 달아 애도의 뜻을 표하자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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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민족, 애도, 민주당, 통일, 고문, 추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 영합하는 자세로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본다. (이하 생략) 1994. 1. 1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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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88호)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 성명에서 "인적 청산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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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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