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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한민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의무만을 강조하고 권리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 정부의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때까지 참정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참정권연대는 6․13 선거 이후 미결구금자를 비롯한 형사피의자들의 경우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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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에 부딪혀 여러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다”며 난항을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오히려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시위양상이 불법․과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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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 가기소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의 이번 구속은 김대중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서울지검 공안2부는 단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교통법·노동조합관계법' 위반 혐의 등 모두 28개 정도의 혐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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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정부, 감옥, 석방,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탄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한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19일 대우차 사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성명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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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경찰폭력,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수도권,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 형편이다. 이로 인해 매향리 주민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와 군당군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십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오폭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주민들이 30여명이 넘지만 어디 한군데 주민들이 찾아가 억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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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연습,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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