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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원진 직업병환자 또 사망, 지금까지 18명 사망,원진 직업병 판정 3백62명

  직업병 전문치료 할 산재종합병원 설립 절실

  ... 병 환자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봉 (원진 비대위 정책실장)씨는 ”산재판정을 받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 중 2백여 명이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단지 20명만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폐업에 따른 사후 대책논의과정에서 직업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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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산재, 단지, 서울시, 언어, 가족, 자살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경우 이 문제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재판정을 최대한 속히 개설해야 한다. 비정부단체나 개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구성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은 미리 법정이나 중재재판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보고 또한 이를 지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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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밝히는 조용환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가평 교육』의 글을 재판부에 제출 ·11월 22일, 두밀분교 폐교처분취소청구 소송 7차 공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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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교육, 철거, 국회

•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 청하였으나, 변 판사는 “공안문제 연구소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 감정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의 범죄로 3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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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국민회의 조직위원장은 결의문에서 “12.12 반란자에 대한 재판회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며 군의 기강을 확립 위한 가장 중요한 사법적 관문이다”고 밝히며 “△12.12반란자 기소 △12.12반란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공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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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조직, 법,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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