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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며 “한미행정협정 제2조의 미군시설과 구역 안에서의 미군의 경찰권 행사 조항, 제22조의 재판관할권 조항 등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씨 등은 지난 10월 25일 밤 9시 40분 경 한남동 한남빌리지 앞에서 미군헌병에게 ‘미제물품판매상’으로 오인 받아 수갑이 채워진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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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8228;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인 Alston교수는 “실체법학파에게 있어서는 공식적인 재판회부가능성이 권리의 필수 불가결한 속성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적 청구권의 개념은 그 청구권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보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권리는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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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이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실현도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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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최저생활, 학교,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겠다고 밝혔다. 민관식, 김용식, 홍성철 씨 등 전직 고위관리가 고문으로, 김양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정치근 전 법무부장관 등이 운동본부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홍구 통일부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하므로 민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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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권, 인권위원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궁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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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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