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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왔다. 한편으론 30년 이상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17명 및 조상록, 강용주 등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여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석방함으로써 준법서약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묵시적으로나 인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전향제도 내지 준법서약제도는 내심의 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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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걸쳐 정리, 요약해 싣는다. “정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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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 요성을 제기하였다. 아동권조약은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현재 191개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91년, 이 조약을 비준하였고, 가입에 따른 의무로서 94년에 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아동․인권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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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권리, 제도, 법, 교육, 망명, 장애, 차별, 참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당수가 만기출소를 불과 두세 달 남겨놓고 있어 대사면은 옹졸한 사면으로 끝나버렸다. 특히 국제엠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해 온 손성모(19년 구금, 71세), 신광수(15년 구금, 71세) 씨를 사면에서 제외한 반면 형 집행조차 시작되지 않은 김현철 씨는 사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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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의 형태”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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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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