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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6호)

  [만선의 인권이야기] 다시, 밀양(密陽)에서

  ... 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밀양 할매들은 길을 나선다. 고된 그 길은 불의에 맞서는 길이다. 국가가 자행한 폭력을 중단케 하는,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할 길이다. 부디 겨울이 길지 않길. 따뜻한 햇살이 빼곡이 들어찬 밀양에서 일상을 되찾은 할매들을 만나고 싶다. *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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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10-23

  인권키워드

  밀양, 경찰, 송전탑, 마을, 정부, 강정, 공권력, 인권, 전쟁, 촛불, 이야기, 평화, 불법, 국가, 대한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추진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공익사업’이란 각종 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국책사업들을 아우른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4대강 사업, 밀양 송전탑 건설 등. 우리는 이것에 맞서는 사람들의 권리가 이름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임대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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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광풍을 일으키는 실체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북한사이트에 가입만으로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사와 수사는 부당하며, 실명공개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실을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종북 마녀사냥’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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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하라는 얘기는 없다. 단지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불법집회라 해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체제에서 신고제는 무수한 불법집회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집회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불법집회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보를 결정한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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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는, 모든 공권력행사가 그러하듯이, 법치국가원칙 및 비례성원칙에 따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법치주의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침탈하는 개정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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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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