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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8호)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

  ... 범행시각에 친구와 함께 있음을 밝히는 통화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강양 살해 시각과 일치하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30분16초에서 31분4초 사이에 이 사건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아무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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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세계화를 향한 시점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중략). 개정조항 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면은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남아 있어 기왕에 논의되었던 위헌의 시비를 아직까지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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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및 치료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민사지법은 3월부터 외국인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영(구리노동자상담소)씨는 합의결과를 두고 "얼굴이 얼그러진 곰보가 성형수술을 원했으나 화장만을 해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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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농성, 법,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 인권하루소식 (323호)

  부산 유괴사건 현장검증

  범행 불가능장소 판명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부산 만덕국교생 강영주(8) 유괴살인 사건에 대한 현장 재검증을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실시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살해 및 범행차량의 주차 장소에서는 범행이 불가능함을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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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방안 수락을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민간모금형식의 해결방법이 결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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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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