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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

  18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 위한 운동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한미행정협정 합의의사록 9항에는 주한미군은 한국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10일 오후2시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열린 제7차 규탄기도회에는 두레방 등 단체와 단국대, 중앙대생 등 1백50여명이 참가, 서울역까지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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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역, 용산, 발전, 운동, 권리, 행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40호)

  전두환 최규하 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 을 삼청교육 관련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번 재고소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인 7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뒤에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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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구속되어 94년 4월22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 중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임씨가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아 의치가 부서지고 몸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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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법원,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의 회장인 고영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부에 열중해야할 학생들을 정치집회에 끌고 다녔고, "사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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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 몽석,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5일 12.12 헌법소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정당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반란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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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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