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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에서 시작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또한 제2정책조정위 내에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공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비슷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3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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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경우 중지할 것"을 명시하는 등 북의 실질적 인권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성명은 "대북압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미 의회가 제정한 바 있는 북한인권법이 북미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편승하여 북한에 대한 교역과 지원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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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의도만큼은 숨기기 않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시장과 국가정책에 두루 관통되고 있다. 시장은 남성가장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해 ‘가족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구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의 노동은 부차적인 존재로 남겨지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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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주거빈곤 중심으로 사회공공성 운동 모색하기로 사랑방은 1,2차 정책토론회를 거쳐 올해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회권 운동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공공성을 사회권 실현 전략으로 선택, 모색하면서 주거빈곤에 주목해 다양한 인권운동적 결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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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성차별 역사를 재생산·강화시켜온 호주제 폐지를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연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호주제 폐지가 지연되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했는데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조지혜(언니네트워크) 활동가도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호주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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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활동가, 제도, 정부,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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