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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적'이자, 언젠가는 화해,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우리 민족의 상황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단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한반도는 남북이 적대관계인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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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다. 이러한 상식도 국가보안법에 대입시키면 엄청난 범죄로 둔갑되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로 정립된 용어인 자주, 민주, 통일은 국가보안법에 대입되는 순간 자주는 반미자주 미제축출로, 민주는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은 고려연방제 등으로 규정받는다. 이렇듯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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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3호)

공안당국 “토론회도 안돼”

학생운동 혁신 토론회 불발 위기

...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마저도 공안당국에 의해 사전에 봉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서울대총학생회는 오는 12일 “21세기 민족의 진로와 학생운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측이 불허방침을 내림에 따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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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학교, 민족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쯤으로나 생각한 모양이다. 그 주변에서 서성거린 권력해바라기 무리들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한 이념적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사리사욕만이 보였고 그들의 머리 속에는 분탕질할 프로그램만 들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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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신의 자유 등을 침해함(중략) 3. 북한 반국가단체가 아님 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민족공동체임(중략) 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북한은 국보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음(중략) 다.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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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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