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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조에 관한 일반논평 13) * 방어의 권리 형사절차에서의 공정한 재판의 개념은 한마디로 ‘무기의 평등’(equality of arms)이다. 피고인과 검사가 대면할 때 내재된 불리함을 절차적 평등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을 법원에서 호소할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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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은 무기가 아닌 실천 물론 대북지원이 북의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대북지원이 결과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북 경제구조의 대남 경제 종속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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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 인권오름 > 일반 (56호)

  성소수자들과의 신나는 연대, 퀴어퍼레이드

  6월 2일 청계천 2가 한화빌딩 앞에서 벌어지는 문화 축제

  ... 린 천벌’ 등과 같은 ‘은유’를 입고,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을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을 음지로 내몰고 있는 사회와 에이즈 감염인에게 낙인을 찍어 감시와 차별을 용인하는 정부 정책이 바로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었다. 지난해 동성애자인권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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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05-30

  인권키워드

  에이즈, 퀴어퍼레이드, 경찰, 차별, 감염인, 인권, 학교, 군대, 저항, AIDS, HIV, 감염, 인종, 운동, 행진, 미국, 해방, LGBT, 감시, 국적, 군형법, 낙인, 노동권, 레즈비언, 성매매,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자퇴, 전쟁, 질병, 청소년, 퀴어, 트렌스젠더, 해고, 트랜스젠더, 평등, 권리, 에너지, 벌점, 무시, 무기,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듯 현재의 협상은 철저히 권위주의적 전문성과 관료적 엘리트주의를 무기로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협상의 구체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의 저변을 흔들 한미 FTA 협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전무한 채 진척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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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공공성, 자본, 정책, 권리, 전기, 교육, 민간위탁, 요금, 시장, 민영화, 저항, 소비,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에 알려졌을 때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김선일 씨가 살해당했을 때도,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 보유설과 알카에다 연계설이 미 듀얼퍼 보고서에 의해 거짓임이 판명 났을 때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부시의 입맛에 더욱 민감해 하지 않았던가! 국익과 평화재건, 한미동맹이라는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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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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