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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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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03년에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사회권 사업의 내용을 고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5. 상반기 노동권 침해 문제 대응 기획사업반은 올해 상반기 노동권의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요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은 창원의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사망 사건을 인권이란 잣대로 해석하여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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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3대 법안은 기득권세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모성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인 권리를 희생시키는 반개혁적인 법안"이라며 "국회통과를 중단하고 관련법안 폐기를 전제로 국민적인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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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난개발, 무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있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시작한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가 1년을 넘겨 50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애초 수요집회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발하고 이 제도를 없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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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일자리, 제도, 정책,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2호)

각계 '복수노조 쟁취' 연대투쟁

법 개악하면 유엔제소 등 총력

... 앞으로 있을 노동법 개악의 서곡"이라고 비난하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권에 대한 총체적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선언에는 노동계 외에 법조계 67명, 인권사회운동계 28명, 종교계 62명, 학계 62명 등 각계 인사와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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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국회, 법,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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