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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장 근처 모든 곳에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5시 무렵 잠실운동장 앞까지 행진,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했으며, 오후 6시30분 경 "전 세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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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노동권, 노동자, 신자유주의, 미국,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란 사실 민중들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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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근거로 국회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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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성명/논평

[공동성명] 비극의 기록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파인텍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 무관심은 두 노동자를 더욱 고립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사측은 정상적인 고용을 두 번이나 약속하고도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등 반노동적 발언과 행태를 이어왔다.사측이 노동자들과의 약속만 지켰다면, 노동자들이 다시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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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연대, 회사, 농성, 기본권, 고용, 교섭, 노동인권, 노조, 인권, 건강, 평등,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심의 (자유권 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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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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