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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9호)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서한

  독일 오월민중제, 김대통령에

  ... 희생자"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반독재 투쟁의 길에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악법을 어길수밖에 없었거나, 집권세력의 반 통일정책에 평화적인 대응으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려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민주적 열린사회의 창출을 위해 구시대의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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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석방, 발전, 대통령, 사상, 양심, 역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결론이다. 한편, 사법감시센타는 16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송진훈 부산고법원장에 대해 "기본권 의식과 합리적 판단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활동과정에서도 별다른 물의를 야기한 적이 없다"며 "무난한 지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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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근거로 국회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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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성명/논평

  [공동성명] 비극의 기록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파인텍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 무관심은 두 노동자를 더욱 고립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사측은 정상적인 고용을 두 번이나 약속하고도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등 반노동적 발언과 행태를 이어왔다.사측이 노동자들과의 약속만 지켰다면, 노동자들이 다시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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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연대, 회사, 농성, 기본권, 고용, 교섭, 노동인권, 노조, 인권, 건강, 평등,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심의 (자유권 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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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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