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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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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것은 자명하다. 기업이 자신들이 가진 개인정보 외에 다량의 중요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의료공공기관과 신용정보기관, 통신사를 비롯한 다른 민간기업 데이터와의 결합에 눈을 반짝이는 이유다.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기만 그런데도 빅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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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오직 자가 소유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정책이 있긴 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10년 이상 임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 기준 136만 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분양 전환 가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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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제도, 세입자,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10.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18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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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노동자,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권력, 불법, 자본,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집단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소수자의 시민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민변과 함께 선관위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일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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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평등, 권리, 인권, 지역, 차별, 피해자, 정당, 제도화, 총선, 지역운동, 선거, 고용허가제, 사랑방, 운동, 욕구, 제도, 더불어민주당, 행진, 권력, 한국, 세력, 정책, 조례, 노동, 무지개, 언론, 이주노동자, 재난참사,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청와대, 돌봄, 민변,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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