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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 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철폐하라 △필수적이지 않은 공익사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조정법 71조를 개정하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불법화하는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을 철폐하라 △해고 또는 실업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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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불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노동권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의 강압수사

... 설, 반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를 하면서까지 경찰이 처벌하려는 것은 파업권 행사 자체이다. 경찰은 공장점거파업 당시 있지도 않은 ‘사제볼트대포’를 노동자들이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티로폼을 녹이는 최루액과 테이저건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번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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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8-2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권, 노동자, 파업권, 허위진술, 단결권, 수사과정, 자백, 저항, 치료, 권리, 동료, 탄압, 고문, 노조, 수사기관,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최루액, 범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비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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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8호)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 직권중재 조항을 악용하여 곧바로 불법파업이란 낙인이 찍힌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번 파업의 성과가 있었는가? =IMF 체제이후 2년간 억눌려 왔던 보건의료 근로자의 요구를 모아 많은 병원지부에서 '인력확보와 비정규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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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기본권, 가족, 낙인, 노조, 정규직, 전환, IMF, 감옥, 노조원, 민주노총, 생명, 생명권, 파업권, 노동시간, 설득, 이야기, 일자리, 동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일 수만은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노동자의 파업권이 계속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하는 한, 1천만 빈곤계층의 삶이 밑바닥을 기어야 하는 한, 고문가해자들이 버젓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어디선가 또 다른 어린이들이 떼죽음을 당하게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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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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