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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 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타 사업장에서의 유사 인권침해 사례 (노항래 공공연맹 연사국장) '파업권'에 대해-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공익적 파업(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이명 박사) 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및 서약서/개별감사 등의 문제점과 대처방안(권영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인권단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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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배·가압류에 의한 파업권 제약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 22일 현재, 파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액이 50개 사업장에서 2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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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13개 인권단체,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각계 대표들도 인권탄압 중지 촉구 회견

  ... 인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현장조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그것은 중대한 인권탄압일 수밖에 없다"며 현장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인권단체 공동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조사단 일정 : 23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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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민변, 정부, 발전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 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철폐하라 △필수적이지 않은 공익사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조정법 71조를 개정하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불법화하는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을 철폐하라 △해고 또는 실업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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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불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비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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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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