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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 이라는 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업범위를 예산편성으로 국한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급식후원회 가입과 무관하게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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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교육부,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365호)

  장애인 복지 발전 추구 공동대책협의기구 구성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연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감시 평가 활동 등이다. 규정에 따라 대표자회의는 7인의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공동대표중 대표자회의 의장을 조일훈(한국장애인재활협회)씨, 상임대표를 김성재(장애우권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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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장애, 복지, 발전, 감시, 지방자치단체, 개발,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떠넘겨, 법률 제정투쟁 못지 않게 시행령·조례 제정투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법에서 정한 조례이므로 조례 제정여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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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보조금 책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가는 장애인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기는 했으나 재정의 취약성과 지방간의 편차로 장애인 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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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 (7)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폐지/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신분확인제도로 변경/ 민관 공동으로 주민등록제도 연구위원회 설치 (8)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9)사형제도 폐지 (10)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찰 산하 과학수사연구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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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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